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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곧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사회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1) 사업장 회원가입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 선택 > 약관 동의 후, 사업장 실명 확인과 회원 정보 입력을 완료합니다.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① 미가입 사업장
-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② 기가입 사업장
-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선택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보험료 지원 확인
신청 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만약,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았거나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서면 신고 방법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신고를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
-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처리 및 결과 확인
- 서류가 접수되면 처리 후 결과가 통지됩니다. 결과 통지서를 통해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자신고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더 쉽게 부담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요 혜택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1) 사업장 조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운영됩니다.
(단,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경우 포함)
2) 근로자 조건
-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여기서 "월평균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정산 시 신고된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3) 사업주 조건
- 고용한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시
-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최대 90% 지원.
- 근로자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80%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재산 기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2) 소득 기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5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의 90%까지 지원됩니다.
-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업장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가입자나 기존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 지원자 및 기지원자를 합산하여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단,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3)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그 해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연도가 끝나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경우.
5)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니,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6)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요?
전자신고가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두 방식 모두 지원 절차에 차이가 없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도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가능하며, 해당 요건만 충족된다면 손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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