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www.eum.go.kr/)

 

부동산 거래나 개발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이 어렵고, 규제가 지역마다 다르며, 관련 기관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www.eum.go.kr)를 통해 전국 토지의 이용규제를 한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1.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란 무엇인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이하 이음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공서비스로,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행위제한 등 다양한 규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농지로만 써야 하는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2.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구	방재지구, 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행위제한	건축 가능 여부, 건폐율,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지역별 맞춤 개발계획 반영 여부
기타 규제	고도 제한, 문화재 보호구역, 철도보호지 등

 

 

 

 

3. 이용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www.eum.go.kr 접속
2. 지도에서 위치 선택: 검색창에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필지를 클릭하여 규제 정보 확인
4. PDF 출력 및 저장 가능: 열람한 정보를 출력하거나 저장 가능

 

4. 부동산 실수요자와 전문가의 활용 사례

 

• 예비 창업자 A 씨는 상업시설 입지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 중개업자 B 씨는 이음 정보를 활용해 고객과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 건축사무소 C사는 고도 제한 등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 오류를 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음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1. 네,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며 열람 및 출력도 별도의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Q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 이음 서비스 출력물은 참고용이며, 법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3.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이음 서비스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 후 ‘행위제한’ 항목을 통해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4. 네,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위치 기반 검색도 지원됩니다.

 

Q5. 규제 정보가 바뀌면 이음 사이트도 바로 반영되나요?

A5. 보통 관계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등록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음 서비스에도 반영됩니다.

 

 

마무리

 

부동산은 한 번의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만큼, 시작은 ‘정확한 정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음 서비스는 개인과 전문가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규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허가가 날지 걱정하지 말고, 먼저 www.eum.go.kr에서 땅의 규제를 확인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부동산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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